[2011 국감]"게임위, 과도한 규제로 게임 업계 고통"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정감사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잇따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지난 2008년 규제가 지나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한 개선안에 대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미 지난 2009년에 국감질의에서 "70%가 넘는 과도한 등급거부율을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지적에 "등급거부 사유를 상세히 안내해 등급거부 비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오히려 등급거부율이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제품의 등급거부는 94%에 달한다.

게임위의 전문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문성이 뒷받침돼야하는 게임 심의에 게임전문가 비율이 1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늘려가겠다"고 답변했으나 2009년 대비 한명만 더 추가했을뿐(14명중 3명)이다.

강 의원은 "그나마 3명 모두 교수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비슷한 기능의 심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9명 중 5명(55%)이 산업계 종사자인 감독, 제작자, 전문기자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각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것을 보면 대비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1차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합리적인 등급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