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가계부채 대책 위해 보금자리론 확대해야”

가계부채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금자리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29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변동금리 모기지(일반 주택담보대출)와 고정금리 모기지(보금자리론)의 금리 격차를 금리조정 기준지표에 포함시켜 보금자리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방식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중 보금자리론 점유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리마진을 부과하지 않는 손익균형금리만 부과할 경우 2011년 7월 기준으로 0.26%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변동금리 모기지(일반 주택담보대출)와의 금리차가 클수록 보금자리론 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