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부실관리 감독 지적

29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연이어 지적됐다.

이날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 기능을 보유한 예보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뼈저린 반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저축은행에 대한 현실적인 감독 권한이 제한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되도록 예보가 무엇을 했느냐"며 "공동 검사권을 충실해 수행하지도 못해놓고 계속책임만 회피하고 있으니 이렇게 무능한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영택(민주당) 의원도 "예보 사장에게 저축은행을 검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있는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모든 책임을 금감원과 금융위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실 금융기관을 위한 특별 계정 15조원도 올해 모두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비난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대외 불안으로 어려움 상황에서 예보 감사가 지난 9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그만두고 청와대 출신인 이상목씨가 감사로 내려오니 제대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승우 예보 사장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일 것"이라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과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올해 상반기에 8조원, 하반기에 9조원 등 총 16조~17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총 가용 재원은 16조8000억원 정도로 빡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