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의회, EFSF 기능 확대 승인

예상했던 결과...담보제공 논란 여지 남아

핀란드 의회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능 확대를 승인했다.

핀란드 의회는 28일(현지시간) EFSF 역할과 대출 여력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3표, 반대 66표, 불참 31표 등으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핀란드는 그리스와 2차 구제금융 지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받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담보제공은 이번 표결에서 전제 조건으로 언급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핀란드 의회의 EFSF 확대 법안 승인은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다.

핀란드 연정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지르키 카타이넨 총리의 국민연합당이 EFSF 확대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선언해왔기 때문이다.

카타이넨 총리는 “핀란드 의회의 EFSF 표결 결과는 유럽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핀란드의 담보 제공 요구는 수일 또는 수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은 지난 7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핀란드의 동참으로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벨기에·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스페인·포르투갈 등 10개국으로 확대됐다.

독일 의회는 29일,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는 30일 각각 EFSF 확대 법안을 표결하고, 네덜란드·슬로바키아·몰타·키프로스 등은 내달 표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