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사업 검증절차 마련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예산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 “복지예산 지출 증가는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은 올 예산대비 28%로 과거 5년간 연평균 8.9% 늘어 재정지출 증가율 6.9%보다 높다.

박 장관은 “복지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이는 건설사업보다 타당성 검증이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사업은 지난 2008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12개 복지사업 중 예비타당성 검증이 이뤄진 사업은 1개에 불과했다.

박 장관은 “복지사업은 정량적 평가의 한계 등으로 인해 편익측정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대할 때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투입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