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새 상품 출시 못해 ‘발 동동’

금감원 제도개선은 요구하며 약관심사 미뤄

은행들이 상품출시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여·수신 상품 약관심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상품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이달 중 출시로 추진했던 KB금융지주 출범 3주년 기념 상품은 아직 약관 심사 중에 있으며, 기업은행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었던 수신상품에 대해 약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주요 시중은행들도 약관심사 지연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적인 내용은 강하게 요구해오는 반면 약관심사는 여러가지를 이유를 대면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서비스 마인드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상품의 약관심사는 금감원 내 은행영업감독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설된 부서로 팀장 1명, 선임 조사역 2명, 조사역 1명으로 구성됐다. 과거 은행총괄팀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은행영업감독팀으로 옮겨온 것이다. 세칙에 의한 약관심사 기간은 10영업일로 정해져 있다.

은행영업감독팀은 현재 약관심사 이외에 불건전영업 및 공정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인력대비 업무가 과다한 점이 약관심사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 금융감독원 은행영업감독팀이 시중은행과 국내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관심사건수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심사 시 금리, 수수료 혜택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지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다른 상품 또는 세법 등을 비교하면서 심사하고 있다”며 “심사가 지연되면 해당은행에 지연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