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우면산 산사태, 서울시·서초구의 직무유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를 막지 못한 서울시와 서초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우면산에서 소규모의 산사태가 나는 등 이미 참사가 예견됐는데도 시와 구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도 토석과 나무가 배수로를 막는 올해와 똑같은 원인으로 산사태가 났다. 충분히 복구하지 않고 땜질하니까 더 크게 산사태가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산사태가 나기 전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대비가 없었다"며 "서울시와 구청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도 "진 구청장은 취임 후에 (산사태 예방) 공사를 한 적이 있나. 어떻게 이제야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서울시의 원인조사 결과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조사단 발표에 속 시원한 대답이 없다. 왜 조사단을 구성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조사단이 공학자들로 구성됐고 방재·배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원인조사가 객관적·과학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단 구성 및 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서울시 공무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문제라는 이석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는 "금번 원인조사는 지반, 지질, 수문, 사방공학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들이 객관적·과학적으로 밝혀야하는 사안으로, 서울시는 ‘조사의 객관성’ 측면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설령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번 조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