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최대 7조 추가 지원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최대 6조~7조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해지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해 5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고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 계정은 100%)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조원씩 약 15조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미리 당겨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상반기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키고 하반기에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켜 총 16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서 재원이 바닥날 상황이라는 것.

예보는 상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8조원 가량 돈을 투입했으며 하반기 8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8조원 이상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재원 확보에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살아남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하반기 중 추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재원을 늘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상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내부에선 특별계정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면 추가 재원 6~7조원을 더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