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외국인근로자 늘면 그나마 살 것 같아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중소기업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한 경영 애로 사항을 노동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 관련 건의 사항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우선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인 업체의 하반기 필요인원이 1만2000명, 신규고용 희망 수요는 3만4000명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8월 외국인련 3000명이 불과 3시간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갈수록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필요인원 을 추가 배정하고 2012년 도입쿼터는 체류기간 만료자를 감안해 확대 배정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필 장관은 “유럽 재정 위기 등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고용 사정도 불확실하다”며 “내년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김해수 회장은 이어 고용부담금제 도입검토 재고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가 도입 검토 중에 있는 고용부담금(Levy)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담금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및 숙식비 무료 지급 등으로 내국인에 비해 저임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체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실업해소 및 외국인력제도 개선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며 “영세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외국인을 채용하는 등 음성적 취업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 채용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다”며 “고용부담금제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외식업체의 외국인근로자 배당인원이 거의 없어 전체 체류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외동포 기술교육 연수제도’를 통해 기술연수를 받아 비자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식업은 대상 기술교육업종에서 제외돼 있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 시 방문취업(H-2) 비자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 가능하나 장기근속 업종에서도 외식업종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엄격 제한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방안 마련 △비제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외국인근로자 문제 외 △산재은폐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 사항도 논의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박덕흠 전문건설협회장, 강석대 설비건설협회장, 남상만 음식업중앙회장, 김용만 프랜차이즈 협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