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유통업계 “차라리 직권조사 받겠다”

공정위 “영업이익 5~8%만큼 수수료 내려라”요구에 반기

‘차라리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겠다.’ 유통업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반감이 심상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인하'에 이어 '영업이익 반납카드'까지 내놓자 해도 너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 내에서 '공정위에 끌려다니기'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까발리고 직권조사를 받는 편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엔 영업이익 내놔라 = 유통업계의 공정위에 대한 감정이 폭발한 것은 최근 공정위가 '영업이익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적어도 5~8% 정도는 줄여야 한다'는 말을 흘리면서다. 앞서 공정위와 12개 유통기업 CEO는 지난 6일 CEO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에 서명했다.

10월부터 중소업체에 받는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합의는 했지만 유통업계는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시간이 촉발할 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기업들의 상황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형마트에 들어와서 이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통업계가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공정위는 다시 '영업이익의 5~8% 수준으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내리라'는 제안을 했다. 사실상 '영업이익이 너무 많으니 이를 낮추라'는 얘기로 업계는 '공정위가 도를 넘어 시장질서를 해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안에 성의를 안 보일 수 없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으니 자칫 잘못하면 생생내기에 그쳐 더 큰 보복이 올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적인 계약까지 간섭하려 한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사실상 합의문 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뻔히 주주들이 있는 사기업인데 영업이익을 줄이라니 성의를 보이려는 데 눈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며 "차라리 모든 것을 뒤집고 직권조사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지 구체적인 가격까지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까지 이래라 저리래 하니 깝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이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생각을 안하고 당장 수수료가 높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와 합작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중소업체도 많다"며 "수수료를 따져도 이익이 나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시장논리 아니냐"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리가 납품 중소기업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통업계가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유통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공정위 역시 무리한 요구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또 영업이익 5~8% 줄이는 안은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중소업체 대상 수수료 인하안은 재때 시행되기 힘들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