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김태환 “난방公, 저소득층 요금지원 한달 고작 2000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요금감면액이 고작 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 직원들의 사내복지기금 연간사용금액 보다 적은 액수이다.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요금감면제도현황’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지난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11만5000세대에 28억5000억원의 요금감면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저소득층 8만8545세대, 장애인 9176세대, 국가유공자 644세대, 다자녀가구 1만7596세대의 기본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대당 면제된 월평균 기본료가 2050원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공사직원 1180명이 사용한 사내복지기금액 33억4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특히 다른 에너지 공기업과 비교해도 가스공사가 당기순이익의 10.9%인 225억원, 한국전력이 614억 적자에도 2750억원을 감면해주고 있어 너무 적은 규모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은 시스템의 어려움이 아니라 공사의 의지 문제다”며“최소한 공사 매출이 1%인 150억원은 사회적복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