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태근 "가구 공공조달 시장 일부기업 편중"

정부가 발주하는 가구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별 기업에 편중돼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기관들은 업계 1~2위 기업의 제품을 주로 구입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8월말까지 다수계약자제도(MAS)에 따른 기업들의 납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업의 92%는 20억원 미만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사무가구 1위 업체인 P사의 가구류 MAS 매출액은 2009년 859억원, 2010년 857억원, 올해 8월까지는 494억원을 기록했다. L업체는 2009년 267억원, 2010년 268억원, 올해 8월말까지 171억원을 매출액을 기록했다.

정태근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P업체는 ‘인적분할’이란 방법을 동원해 회사를 따로 만들어 조달시장을 계속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정부부처 조달 MAS 이용실태’에 따르면 여러 정부부처도 두 업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890곳의 학교에 납품된 가구 구매액 281억원 중 129억원은 두 업체 제품을 사들이는 데 쓰였으며 지식경제부와 그 산하기관도 가구구매액 20억원 중 9300만원을 두 업체에서 구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10억7000만원 중 5억2000만원을 두 업체 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한편 MAS는 가구 공공조달시장에서 여러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