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10년새 4배 늘어난 ‘사이버범죄’, 대응인력은 줄어

최근 10년간 사이버범죄 발생이 4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근무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만 2000여 건이던 사이버범죄는 2009년 16만 4500여 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12만 2900여 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사이버범죄보다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테러형’ 범죄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러형 범죄는 지난 2009년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 10%를 차지했으나 전체 범죄 건수가 줄은 지난해에는 오히려 15%로 비중이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근무 인원은 2000년 창설 당시 72명에서 현재 64명으로 8명이 줄었다.

윤 의원은 “최근 농협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며 “경찰 당국이 대응 조직의 확장 등을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