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릭 WB 총재 “한국, 서비스 산업 등 구조개혁 가속화해야”

“美·유럽 위기, 개도국 내수까지 영향”

로버트 졸릭 세계은해(WB) 총재는 21일(현지시각) “한국은 의료, 보건,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및 전기,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졸릭 WB 총재는 이날 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중국의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중심으로의 구조전환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1980년대 구조개혁 실패로 인한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통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졸릭 총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도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미국과 유럽이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은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들어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개도국의 금융, 외환시장, 수출뿐 아니라 내수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가 위해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관리 노력과 함께 한국 등 신흥국의 경우에도 내수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밸런싱을 위해 내수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졸릭 총재는 한국이 G20 개발 의제와 관련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고, 개발 이슈를 보다 간소화(streamline)하고 핵심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과 졸릭 총재는 이날 면담에 앞서 ‘녹색성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WB에 ‘한국 녹색성장 협력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4년간 모두 4000만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