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정 검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현재 5000만원까지인 예금보호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전 금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금융은 신뢰가 기본인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금융감독 기능이 부실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한은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금융관계 인사 재취업 금지 등 윤리성을 강화하며 무엇보다도 부실감독이 있을 때는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영역 내에서는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