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마약류 위반업소 최근 3년간 증가해 18.1%까지 올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8월말 마약류 위반업소 점검 결과 전체 점검업소의 18.1%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리 위반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위반업소 비율은 2009년 4.3%, 2010년 7.0%,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8.1%로 점점 증가했다.

2009년에는 561개 점검업소 중 24개 업소만 마약류 위반 점검에 적발됐다. 2010년에는 456개 점검업소 중 32개, 올해 8월말까지 332개 점검업소 중 60개 업소가 적발됐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 위반업소 60건에 대한 내역을 보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연구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 재고량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리고 대장에 일부 내용을 미기재하거나 아예 점검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들에 대한 점검업소는 줄어드는 반면 위반업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