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박근혜, SOC투자 줄여 복지재원 확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재원을 확충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SOC투자를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방향에 비춰볼때 세출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는 6대 4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요불급한 도로 등 SOC 등의 투자를 위한 예산을 자제하는 방향은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