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최규식 “대통령도 하는데… 위장전입 급증”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250% 늘었고, 그 중 위장전입자는 350%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80명이던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작년에는 4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인원도 29명에서 10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1월부터 6월 사이에만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345명, 위장전입이 79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등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고위층 인사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사회지도층에 퍼진 도덕적 해이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불감증으로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