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한미FTA 발효 농어업피해 연평균 8445억원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분야에서 15년동안 연평균 84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6683억원, 연평균 8445억원에 이르는 수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분야는 축산제품으로 발효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과수 3조6162억원, 채소·특작 9828억원, 곡물 3천27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