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R&D 사업비 횡령 지난 5년간 총 279억원

지난 5년간 국가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 횡령이 총 2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11년 최근 5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유용이 적발된 건수는 총 163건으로 피해금액은 279억원을 넘었다.

조사대상이 된 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들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 가운데 적발된 피해 건수는 각각 77건, 51건, 35건이다.

피해금액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가장 많은 163억3100만원을 기록했고, 이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93억1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3억600만원의 순으로 적발됐다.

각 기관별로 횡령 유형별 적발 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품공급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항목으로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은 67억3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무단인출’항목에서만 무려 76억8900만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들 유용·횡령자는 전담기관의 자체적발과 감사원,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한 후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하거나 유용, 편취, 횡령 등으로 사업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수법으로 사업비를 부정 사용했다.

이에 지경부는 연구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적용을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벌백계형 엄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