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량 하부 불범점유, 2006년 比 437.9%↑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의 고가교 하부 부지의 불법점유 건수가 2006년에 비해 4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도로공사의 허술한 교량 하부 관리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423개 고가교 하부 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 하부 불법 점용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2006~2011년 현재 적발된 불법 점용 현황은 총 365건으로 2006년 29건에 불과하던 불법 점용이 2010년 156건으로 437.9% 증가했다.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5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량 중에서는 부천고가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79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찬열 의원은 “2006년부터 불법 점용이 증가세에 있다는 점과 특정 노선, 특정 교량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사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차원에서 교량 하부 공간에 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어촌은 농기계, 농작물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