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초읽기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에다 유럽 경제위기 등이 겹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5.0%)보다 낮은 4% 중반에 그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지난 6월에는 4.8%로 예측했으나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는 4% 중반으로 제시해 3개월 만에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앞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운용계획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달 말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 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연구기관들이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어 정부는 올해는 물론 내년 전망도 추가로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 경제전망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침체(stagnation)에 근접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모두 상반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하반기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지난 1, 2분기에 0.4%, 1.0% 성장에 그쳐 OECD가 지난 5월에 제시한 전망치(1.7%, 3.1%)를 밑돌았다. OECD는 미국의 3, 4분기 성장률 전망도 각각 1.1%, 0.4%로 종전의 예상치(2.9%, 3.0%)보다 크게 낮춰잡았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제시해 지난 4월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돼 수출이 둔화하고 소비여건이 나빠졌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4.4%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올해 성장률을 4.3%에서 4.2%로 낮추고 내년은 4.0%로 제시했으며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3.5%, 내년 4.0%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