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료 인상 규제 등 중장기 전월세 제도개편 추진

정부가 중장기 전월세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임대료 인상 규제, 임대료 보조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 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에 중장기적인 정책 제도방향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주거복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말 경쟁 입찰형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이 대상이며, 임대료 규제 등 임차인 보호제도, 주택 바우처 등 임대료 보조제도, 공공임대 건설·운영 등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주택 바우처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주택 임대료의 상한가격과 인상률 제한, 상한기준 설정 방법, 임차인의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집행에 따른 행정부담,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특정 제도의 도입이나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 임대정책 사례를 수집해 정책 참고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