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완화 1조5000억 재정 투입(3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존장학금 제도에서도 이미 저소득층에게 33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던 만큼 순증액은 1조17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750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2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원 재정 중 7500억원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30% 이내(소득 3분위까지)인 대학생은 소득분위에 따라 186만원~ 546만원의 장학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보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단,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확보될 7500억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어 실제 혜택은 이보다 소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지원금만 따지면 기초생보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선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인하는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 합의안대로 추진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이뤄지며, 전체 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이 인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