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과 분쟁 피하려면 미 특허정보 파악하라”

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 국장 인터뷰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간의 특허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미국의 특허 정보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6일 제7회‘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 2011’이 열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패티넥스는 특허와 관련한 최신동향과 전문가의 강연이 이뤄지는 특허정보박람회로 ‘미국 특허정보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박 국장은 독일 뒤세도르프 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과 관련,“특허청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삼성은 낮은 수준의 특허 침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특허권을 획득한 위치냐 침해한 위치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 이라며 “특허권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라이센싱 등의 회피를, 소송을 하는 입장이라면 특허권 사업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한다” 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특허권은 속지주의(국가 영역 안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를 택하고 있어 특허를 출원한 나라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며 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요국가 위주의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