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관예우, 역차별 걱정할 정도로 변화”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6일 법조인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법원 안에서의 전관예우 문제는 그동안 많은 시정이 이뤄져 이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걱정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역차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개업한 후에 1호로 맡은 사건이 맡자마자 바로 기각된 사례를 본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큰 문제”라며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저절로 몰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법관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도 일률적으로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