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민주주의는 다수결정에 소수가 따르는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빚어진 강정마을 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된데 대해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조치는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입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민주주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뜻을 모으고 다수 결정에 소수가 따르고 소수 입장을 참고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벗어나 물리력에 의존한 의견 표출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전 내각이 법치주의 틀 안에서 엄격히 대처하고 소수의 의견 표출이 민주적인 절차 아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