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ㆍ버스요금 10월 인상 가능성 높아

서울지역 지하철ㆍ버스ㆍ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10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서울시의회는 4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직후 물러나면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ㆍ내년 총선거ㆍ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이 이어져 공공요금 인상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이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2013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연간 5천억원에 이르는 재정결손이 발생해 올해ㆍ내년 2년만 따져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압박이 가중돼 꼭 필요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ㆍ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자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를 앞두고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졌으나 오세훈 시장 사퇴를 계기로 사정이 달라졌다.

공공요금 인상은 10ㆍ26 보선으로 선출된 새 시장에게 공공요금 인상 추진을 바라기 어려워지는데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인상에 나서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도 10월 임시회를 앞두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이 치솟는 물가를 부추겨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지만,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외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높은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0월에는 공공요금 인상 폭을 줄이든 인상 대상을 좁히든 1차적인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100원 오른 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공공요금 누적 적자는 최근 5년간 지하철 부문 2조2천654억원·버스 부문 1조5천392억원으로 총 4조원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