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9월 처리 사실상 무산”

미국 의회가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를 오는 10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방안 논쟁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 등으로 수차례 연기됐던 한ㆍ미 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는 다음달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표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표결을 잠정적으로 오는 10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는 의회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9월 회기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다 이른바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 마련과 특허개혁법 처리 등 대형 현안이 산적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악관이 의회 표결에서 TAA 연장안이 가결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지연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