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8천억 안넘는다더니…이제 방통위가 답하라

통신비 인하 외치더니 결국 인상 요인만 쌓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의 폐해와 부작용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방통위원들 조차 별일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파수 경매를 결정했고, 정확하게 주파수 경매의 세부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선진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동시오름 방식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 및 시뮬레이션 없이 무턱대고 경매를 강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를 뿐”이라며 경매제 도입을 강행했고. 이에 따라 경매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 했다는 책임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 실시이전부터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지만 방콩위를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방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된 것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만 했던 것.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아무리 과열 양상을 띄더라도 80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주파수 경매를 치른 결과 수조원의 낙찰가로 해외 기업들이 신규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방통위는 뒤늦게서야 경매제도에 부작용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파수 경매를 걱정스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답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 경매 6일째 KT와 SK텔레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1.8㎓주파수 가격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800㎒·1.8㎓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결과 1.8㎓ 대역은 KT, SK텔레콤이 입찰에 참여해 10라운드(누적 61라운드)가 진행됐다”면서 “현재까지 최고입찰가가 8093억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사상 최고가의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 이동통신사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조해왔던 통신비 인하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주파수 할당은 이동통신사들의 사업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나 소비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서 주파수 낙찰가가 종전 대비 2배 이상으로 치솟아 4세대 망투자와 주파수운용 부담에 여력이 없는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에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애써 이뤄놓은 기본료 1000원 인하 등 작은 성과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경매제 폐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대답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