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관심이 ‘복지 포퓰리즘’ 낳았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남긴 것

결국 무상복지의 빗장이 풀렸다. 서울시민들의 무관심이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하고 ‘복지 포퓰리즘의 함’만 열어 버리고 말았다.

24일 오전 투표율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오후 들어 상승추세는 꺾여 둔화로 돌아섰고, 퇴근길에 투표장을 찾을 것이란 마지막 기대는 유효 투표율(33.3%)을 넘지 못했다.

이해 관계가 얽힌 정치권은 주민투표 결과에 각자 의미를 부여하며 승자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호했고, 여당도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리”라며 애써 자평했다.

여야 모두 오 시장의 진퇴에 얽힌 손익계산에 분주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차단에 있었다. 그리스 등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서 보듯 재정 건전성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후 보루다. 이들 국가의 재정이 위협받게 된 요인은 단연 복지정책의 남발에 있었다.

오 시장이 투표 마감 직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유일한 기회를 놓쳐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만 의식, 무책임한 복지정책들을 쏟아낸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기회가 서울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나쁜 투표, 착한 거부’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시민들의 발을 묶었다. 정당이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 및 중도 성향의 자각은 사익(私益) 앞에 어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공익을 위해 사익(무상급식)을 버리는 투표를 행사할 지는 의문”이라며 “유효 투표율을 넘는다면 보수층의 도덕성과 공익성이 살아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없다”고 부정적 전망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투표가 결국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민주당의 이른바 ‘3+1 무상 시리즈’(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도 황우여 원내대표 출범 이후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동조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복지’를 대선 화두로 설정했다.

복지 포퓰리즘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를 막을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