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고원전 주변 불모지, 정부가 빌려쓴다

사고원전 반경 3km 이내 지역...주민 거주 금지기간 최소 10년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주변 토지를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2일(현지시간) 정부가 주민 거주가 장기간 불가능해진 사고 원전 주변의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냉각이 안정화된 뒤에도 주민 거주와 출입이 금지된 경계구역(사고원전 반경 20㎞ 이내) 가운데 방사선량이 높게 측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구역의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전 반경 3㎞ 이내 지역은 물론 경계구역 가운데 방사선량이 높아 장기간 주민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토지를 일괄 임차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 거주 금지 기간을 최소한 10년 정도로 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대대로 내려온 토지의 상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어 임차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냉각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경계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부과학성 조사결과 원전 반경 20㎞ 이내 35개 지점의 연간 누적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적방사선량 20밀리시버트는 주민들에게 전원 대피령을 내린 ‘경계구역’ 설정의 기준이었다.

원전에서 3㎞ 떨어진 오쿠마마치에서는 연간 누적방사선량이 508밀리시버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100밀리시버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15개 소였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근처를 중심으로 대단히 높은 방사선량의 지역이 있다”면서 “제염 대책을 강구해도 장기간에 걸쳐 주민이 돌아올 수 없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