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적자국에 EU기금 집행유예 요구

메르켈·사르코지, EC 의장에 유로존 경제정부 의장 임기 요청도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권고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에 유럽연합(EU)의 구조기금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집행위원회(EC)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일 합의한 유로존 17개국 경제 통합 제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두 정상은 전일 파리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정부’ 창설과 내년 중반까지 균형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 제정 및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EU의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은 EU 27개국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한 목적으로 가난한 국가에 사용된다.

2007~2013년 기간 집행을 위해 축적해놓은 기금은 3470억유로(약 535조5840억원)에 달한다.

이들 정상은 서한에서 롬푀이 의장에게 유로존 경제정부의 의장으로서 의무적으로 2년반의 임기를 맡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