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차관보 “대규모 자금 일시적 유출입 리스크 여전”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자금의 일시적 유출입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2008년 경험에서 볼 때 단기 외채가 많다는 것과 많은 양의 자금 유출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들이 국채와 통안채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과 지급 능력, 내외 금리차 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방안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2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세계 경제 둔화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다한 자본유입과 국내 통화나 환율정책에 영향을 주고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자금이 갑자기 유출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취해왔고, 꾸준히 이런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경제 운영 기조의 변화 여부를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가신다고 하더라도 더블딥이든 아니든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의 수출경쟁력, 건전한 재정, 고용상황으로 볼 때 그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상반기 미국의 성장률이 낮았는데도 이 기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 늘었다”며 “미국이 하반기에 성장률이 나빠져도 우리의 수출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재보는 또 “걱정은 내수 부문이지만,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소득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소비와 설비투자 부문도 하반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리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며 “내수도 상당기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