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와 약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재분류 작업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세계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약사계는 일반약 부작용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11년 만에 진행된 이번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의약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시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몰고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올 연말까지 전체 의약품 3만9254개 품목을 의사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또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누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전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의료계 의사가 참여하지 않고 재분류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협회 측은 입장이 배제돼 재분류 방안을 받아 들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호 이사는 4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식약청이 재분류를 위한 원칙을 만들었다 해도 적용사례를 보면 끼워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기존에 정한 4개 일반약 전환 품목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10여년을 일반약으로 쓰면서 부작용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 사례는 찾을 수 없었는데, 정부가 꿰맞추기 식으로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상식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의약분업 후 12년째 한 톨의 전문약도 일반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약계는 8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5차 회의에서 인공눈물 등 3개 전문약을 질환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소모적인 논란을 뒤로하고 연말까지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정부는 과학적인 기반 데이터를 참고해 전체 품목의 재분류를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면서 “현재 의약계가 평행적인 소모적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날 열리는 약심 5차 회의를 끝으로 기존의 의약사 단체 소속 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약심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3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안을 만든 뒤 중립적 전문가로 이뤄진 새로운 회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거쳐 재분류안을 연말까지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