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000억대 기금 조성… 저축銀 피해자 2억까지 보상

정부 “원칙에 어긋나”… ‘총선 대비용’ 포퓰리즘 극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 구제책으로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형평성 논란과 함께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여야가 8일 특위 산하 피해자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한 대책은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예금자는 90%, 3억원 초과 예금자는 80%를 보상키로 했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삼화·보해 등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 피해자로 한정했다. 기관투자자와 법인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위는 이를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방안이 현실화되면 5000만원 초과 피해자 3만7500여명의 피해액 3000억원 대부분이 구제될 수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국가 재정을 원칙 없이 투입해선 안 된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을 넘어선 방안을 실시할 경우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업정지될 저축은행 초과 예금 피해자와 일반기업 부도 시 발생하는 후순위채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도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와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란 지적도 맞닥뜨려진 벽이다. 여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 70%가 부산저축은행에 집중돼 있다”며 “가뜩이나 부산민심이 여권에 이반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문제마저 해결치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해당지역 의원들의 절박함이 주요 동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