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③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일본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경착륙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역시 대지진 이후 성장이 정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첩첩산중 美경제...답이 안나온다

② 유럽, 꺼지지 않는 재정위기 뇌관

③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일본

④ 中, 고조되는 경착륙 위기

지난해 경제 규모에서 세계 3위로 추락한 일본이 다시 장기 침체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장기화하면서 전력대란에 따른 생산 차질, 자동차와 전자부품 수출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 소비가 회복되는 데도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엔화 강세, 총리 퇴진을 둘러싼 정국 혼란으로 일본은 새로운 ‘잃어버린 10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근 달러당 76엔대로 치솟은 엔화 강세는 가뜩이나 대지진으로 녹초가 된 일본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에 엔고 저지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일본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자연재해와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서둘러 짐을 싸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계는 이같은 산업계의 신음에도 아랑곳없이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을 둘러싼 난타전에 여념이 없다. 간 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재생에너지특별법안과 특별공채법안 3가지 퇴진 조건을 내세우고 8월경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들 문제가 8월 안에 전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 정권 연명을 위한 간 총리의 꼼수라는 비난 세례를 쏟아내고 있다.

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16∼19%로, 재작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금융위기 후유증에다 사상 초유의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성난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경기 회생책은 이미 바닥난 가운데 이미 제로 수준인 통화정책도 활용하기가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도 200%대로 재정 투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은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