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적립금 36조원 돌파…1년새 93% 급증

연말 50조 예상…불건전 영업행위 검사강화

퇴직연금적립금이 처음으로 3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1년새 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 퇴직연금시장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6조5904억원으로, 처음으로 36조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29조1472억원보다 25.5% 증가한 것이다. 1년 전인 2010년 6월 말 18조9898억원과 비교하면 92.7%나 증가한 것이다.

2008년 3분기 말 4조6008억원에 불과하던 적립금은 2009년 4분기에 10조원을, 2010년 3분기에 20조원을, 올해 1분기에 3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금감원은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효력 만료, 사내 적립 퇴직금의 손금인정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은 7.5%(11만개소), 근로자의 가입률은 31.4%(286만명)로 추산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적립금 증가액은 7조4433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적립금 증가액(10조1574억원)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적립금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연금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이 26조5518억원으로 72.6%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확정기여형 17.6%, 개인형IRA 8.3%, 기업형IRA 1.6% 등 순이었다.

확정기여형의 가입자 1인당 추가부담금 누적금액은 35만600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 추가부담금 누적금액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17조7437억원)의 시장점유율이 48.5%로 가장 컸고 생명보험(25.9%), 증권(18.0%), 손해보험(7.6%)이 뒤를 이었다.

은행과 보험이 주춤한 사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가 계열 증권사에 적립금 운영을 배분하면서 증권의 점유율이 6개월새 1.8%포인트 늘어났다.

적립금 운용방법으로는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91.1%가 편중되는 등 보수적,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였다.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과당경쟁도 원리금보장상품 편중비율을 높인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전력공사, 기아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하반기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적립금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8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를 실시한 뒤 9~10월 중에는 상시모니터링,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 현장점검을 더 강화한다.

금감원은 “약 16조원의 퇴직연금 전환을 두고 금융회사가 계약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행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