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등록금 인하 “빨리 빨리”

방법론에선 여전히 시각차

여야가 26일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의 조속한 해법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여·야·정 협의체로,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교과위 실무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새 학기를 대비해 교과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8월 임시국회를 열려면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과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반값등록금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처럼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당·정·청은 최근 대학 등록금 정책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명목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는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