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FTA, 美 비준 선결조건 아냐”

8월 임시국회 처리 강행 의지 밝혀

청와대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목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최근 미국의 급변한 정치상황으로 미 의회의 8월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정부 준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8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지만 반드시 미 의회 통과가 선결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비준 진행 절차에 맞춰 추진할 경우 사실상 8월 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선 예산 부수법안 외에 다른 법안의 처리는 어렵다”며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마지막 국회”라고 말한 것과 맥락이 같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