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대국 미국...디폴트 빠지면?

8월2일까지 채무한도 증액 실패시 실질적 디폴트...퇴직연금 등 전면 지급 중단, 국채 원리금 상환에 집중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부채가 법정한도인 14조2940억달러(약 1경5144조4930억원)를 소진했다.

연방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 예치 현금을 동원하는 등 비상조치로 디폴트를 겨우 막은 상태다.

다음달 2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불가피하다.

일정을 감안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안은 이번 주 안에 나와야 한다.

백악관과 의회는 채무한도 증액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디폴트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지속적인 디폴트 사태에 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제대로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지난주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채무 증액의 마감시한인 8월 2일을 넘기게 되면 곧바로 정부 지출을 40% 줄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퇴직 연금, 노인·빈곤층 의료비, 군인 급여 등의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하게 될 비상 재정운용 계획의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CNN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당일 들어오는 세수로 당일 지출 수요의 60%만 감당할 수 있다.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재정지출 수요의 40%는 즉시 지출이 중단되는 셈이다.

비상조치를 통해 국채 원리금 상환을 계속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원리금 상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79년 기술적인 디폴트로 인해 이후 10년간 미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인 국채 금리는 0.5%포인트 올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국채 금리가 0.33%포인트 높아질 경우 10년 동안 추가로 지불해야 할 이자를 1조1000억달러로 추정했다.

미국 재정지출의 40%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11%에 해당한다.

재정지출을 40% 줄이게 되면 GDP는 연쇄효과를 통한 위축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 확대로 달러의 기축통화 붕괴설이 붕괴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엔화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지난주 78.47엔까지 떨어지는 등 엔화 가치는 지난 3월17일 일본 대지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SMBC 니코증권의 마츠모토 케이지 외환전략가는 “달러·엔 환율이 오는 9월까지 78엔대를 밑도는 등 엔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는 80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