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치졸한 일본정부

대한항공이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A380 도입을 기념해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 각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오는 18일 부터 한달간 공무상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비행했는데 다른 나라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대해 제재 조치 취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외교부도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공관제상 문제가 없다면 한국 국적기가 한국 영공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롭다" 며 "현재의 양국 관계를 비춰 볼때 일본이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몹시 실망스럽다"고 강한 입장 표명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감정을 비춰볼 때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번 언어도단(言語道斷)적 행태는 몇 가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극도로 혼란해 진 간 나오토 정부가 야당인 자민당의 공격을 받자 영유권 문제에 강경한 자민당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유치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황당한 듯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외교관들이야 보통 자국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영상 패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본인 관광객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본내 정치 문제를 무마하려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 까지 막말을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도 좀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신대 사과 및 피해보상, 독도 영유권, 교과서 왜곡 등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망언과 외교적 결례 행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선 이번 행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