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재진 카드 강행… 검찰총장 차동민, 민정수석 노환균 유력

권재진 법무장관 기용, 여야 반발 난제 직면

청와대는 13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짙은 권재진 민정수석을 예정대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키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하고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차동민 서울고검장을 검찰총장에, 노환균 대구고검장을 권 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결단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으로는 차 고검장과 함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르면 14일 사정라인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권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남경필 최고위원이 명확한 ‘반대’,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이 ‘우려’ 입장을 갖고 있어 여당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의 법무장관 이동은 선거관리 중립성에 심각한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측근인사로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최악의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임기 말 국정운영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수 있는 무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5명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반대해 좌절시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현 민주당과 같은 논리로 청와대를 압박했기 때문에 아전인수격 자기모순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