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은행의 부채 거품 억제한다”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는 23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 부문의 부채 거품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과 금융의 미래’란 세미나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호황일 때 부담금 규모가 커지는 자동 안정화 장치로 금융 중개의 핵심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일종의 은행세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부담금요율을 만기 1년 이하 0.20%포인트, 1년 초과~3년 이하 0.10%포인트, 3년 초과~5년 이하 0.05%포인트, 5년 초과는 0.02%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신 교수는 “부담금 도입이 환율하락속도를 완화시키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무역 및 환율에 국한해서 논의하는 것은 거시건전성정책에서 금융안정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담금이 은행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아 환율 하락속도를 줄이겠지만 이는 일부분의 효과이며 그보다 큰 금융안정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전세계로 파급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시건정성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채규모 확대를 억제해 자본 급반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