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하랬더니…코너 몰린 금감원의 '오버'

규제강화 열올려

자정노력이 필요한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금융사들만 옥죄는 이상한 횡포에 금융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원이 부실사태의 발단이 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카드 등 전업권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내세워 강력한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전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 금융권이 이같은 금감원의 자율시장경쟁 원리에 어긋나는 반강제적인 조치에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금융당국 사정의 칼에 자칫 첫 번째로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놓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영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우선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기준 마련 시 외형성장 관련 항목의 비중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의 수석부행장과 전략담당 부행장 등을 불러 하반기 KPI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손질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 경영건전성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외형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경영실태계량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의 경우 가장 우려되던 1분기 카드대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카드자산·신규 카드발급·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쟁 논리에서 벗어난 규제 조치로 영업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범케이스로 제대로 걸릴 경우 제재 수위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쉽게 나서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