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보금자리 강동 3곳 공람 강행할 것"

국토부, 강동구 공람 취소한 3곳 내달 초 관보게재키로

공람절차가 취소된 고덕 강일 등 5차 보금자리지구 3곳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공람절차를 강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서울 강동구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고덕지구와 강일3ㆍ4지구의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주민열람 공고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 직권으로 공람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람공고를 거부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내달 초 공람공고 내용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이와 관련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3곳이 개발 유보지로 가치가 높은 곳인데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없이 후보지의 대부분을 강동구에 집중시켜 개발 유보지를 잠식했다"며 지난 18일 시작한 공람공고를 31일 취소했다.

이 관계자는 "강동구가 18일에 공람공고를 한 것은 지구지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보금자리지구 발표후 주변 집값 하락 등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공람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초 우면지구와 4차 지구인 중랑구 양원지구도 지자체의 공람 거부로 국토부가 직접 관보게재를 통해 공람절차를 밟은 바 있다"며 "5차 지구의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달 초 공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