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으로 외자 유치 난항

정부, FDI 유치 전략 수정 불가피

지난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에서 자본과 인재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지진 발생 직후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대부분의 계획이 무산됐다. 해외 기업 유치의 최대 관건이었던 법인세율 인하 논의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논의가 보류된 것은 물론이다.

JP모간체이스의 간노 마사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층 더 진전된 규제완화를 통해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일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5년 전 2010년까지 FDI를 GDP의 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말 현재 실제 일본으로 유입된 FDI는 3.8%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대일 FDI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대지진과 무관하다는 시각도 있다.

씨티그룹의 브라이언 맥커핀 글로벌 마켓 부문 책임자는 “대지진은 해외 투자 유치와 무관하며, 오히려 해외에서 일본의 투자를 늘리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본은 아시아의 금융허브 경쟁에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밀리고 있었다는 것.

프록터앤갬블(P&G) 등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몇 년새 일부 사업을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옮기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어두운 경제 전망과 인구 감소세를 감안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같이 심각한 상황이 전화위복이 돼, 오랫동안 보류 개혁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사이토 아쓰시 사장은 “해외에서 대일 직접투자가 없으면 적당한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대일 FDI가 없으면 일본 금융시장이나 기업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 기업에 대한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대지진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대일 FDI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과 유통업계, 명품업계에서는 일본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 원전 사태 수습의 진전에 따라 일본을 떠난 외국인은 돌아오고 있지만 새로운 인재 유치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씨티그룹의 맥커핀 글로벌 마켓 부문 책임자는 “대지진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