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인사청문회]증여세 탈루의혹등 야권 집중공세

입력 2011-05-25 11:00 수정 2011-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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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아들이 차명으로 고급스포츠카 보유 ▲행사예산 부당지원 등 도덕성 문제 추궁을 비롯해 추가감세, 복지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손위 동서의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10배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증여세를 탈루 혹은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아들이 3000~4000만원 상당의‘제네시스 쿠페’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누락했으며 아들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트위터까지 폐쇄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하나마이크론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증여세는 납부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아들 차량에 대해서도 “아들이 언론보도 이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차량도 다시 고종사촌형에게 반납했고 관련 트위터 글도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나라당의 대학생 정치참여 프로그램 행사인 ‘campus-Q’의 강사로 2011년 1월 20일 강의를 하면서 발생한 총 889만5천원의 행사 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 고용보험기금 예산으로 지급하며 국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썼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이어 “2010년 예산이 이월되지도 않았음에도 2011년 1월에 집행하는 국가재정법 위반행위이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 혹은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다 또다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박 후보자에게는 ‘왕의 남자’라는 별칭이 따라 붙는다. 특히 ‘MB노믹스’의 선두주자로 감세철회 및 무상복지 불가 입장을 밝혀 여당 소장파 및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후보자는 “예정대로 내년에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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