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 이한구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냄새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친박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 부담을 줄이자는 필요성은 상당히 강한데 일단 제안된 방법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주장에 대해 “뭔가 잘못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쓸 수 있는 재원이고, 또 추가감세 철회하는 문제는 2013년 이후에 효과 나오는 문제이고, 일몰이 2011년 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그대로 원론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2012년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 할 일이 대학생들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이 의원은 “대놓고 50%로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형편상 조금 줄이고 차츰 더 줄이는 게 맞는지, 부실대학 정리하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글로벌 시대 시민으로서의 품성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은 대략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을 줄여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다 반드시 반발 이런 생각은 불가능하다”며 “일시적으로 등록금 부담 줄이는 것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평생 전문성교육 기회를 받고 학벌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근본대책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