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6월국회 중점법안 집중관리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6월 임시국회와 관련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을 집중 관리하고 내각이 합심해 챙겨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 국회는 여야 모두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고 처음 맞는 국회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신뢰를 가지고 서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회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등 주요 국책사업이 원칙에 입각해 선정됐으며 이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경북 왜관지역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한 점 의혹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100억원 넘는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사회 일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공정하게 설계됐는지 세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과 관련, “최근 잠수함 볼트 결함, 대공포 부품 납품 비리, 공군의 시설 공사 비리 등으로 정부의 국방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며 “군 장비·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 역량을 키우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달이 이뤄지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